지난해 204건→올해 653건 껑충 강남구 4배 ↑…마포구·서초구順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서 이의를 신청한 의견청취 건수가 지난해보다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건수가 늘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로 전국에서 1599건 접수돼 지난해(889건)보다 71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시가격 잠정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다.

17개 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의신청이 늘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204건보다 3.2배 급증한 653건을 나타냈다. 이 기간 경기도(145건→217건), 강원도(56건→91건), 부산시(25건→50건), 대전시(12건→36건) 등에서도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는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의 이의신청이 116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작년 28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마포구는(17건→76건), 서초구(20건→69건), 용산구(9건→63건) 등에서도 늘어났다.

금천구와 중구는 지난해 의견청취 신청이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7건, 9건 접수되는 등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늘었다. 중랑구만 지난해와 같은 5건을 나타냈다.

민경욱 의원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에서도 이의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산층·서민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의견청취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9.13% 올랐다. 서울은 17.75%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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