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정포커스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양허안을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FTA다. 미국이 탈퇴했으나 여전히 세계 무역의 15.2%(2017년), 우리나라 수출의 23.3%를 차지한다. 우리는 가입 효과와 산업계 영향 등을 저울질하며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정포커스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을 통해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결정할 경우, 농식품 개방수준은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보다는 낮아야한다”면서 “FTA 기체결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양허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CPTPP 9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연구원은 “농산물 순수입국이며 우리와 유사한 농업 생산구조를 지닌 일본의 CPTPP 농식품 관세철폐율이 76.2%인 점을 감안하면, CPTPP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관세철폐율이 80%대를 초과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가입비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기체결 FTA의 이행결과를 점검, 주요 민감품목별로 양허수준을 균일화하거나 국가 또는 권역(중남미, 동남아, 영연방 3국, 일본)에 따라 차별화하는 기준과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면서 “가입협상에서는 일본의 민감품목 양허유형을 선별적으로 벤치마킹하되, ‘TRQ(관세율할당) 증량’보다는 ‘관세 부분감축’을 민감품목의 기본적인 양허방향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CPTPP 11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만 국내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산물 순수입국인 국가다.

연구원은 “일본에 대한 농식품 양허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선 과일, 축산물과 유제품 등에서 여타 CPTPP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식물병해충이나 가축질병 관련 SPS 조치 운용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면서 “CPTPP를 통한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은 기존 예상과 달리 일본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일본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성장과 디플레이션, 엔화 약세 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서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이라며 “아베 정부는 CPTPP 성과 차원에서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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