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7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2019년에는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나가야 한다”며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단기적 논란’에서 벗어나 중장기 추세로 ‘관심을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해, 미래 성장을 일으킬 ‘용기있는 변화의 걸음들’을 차근차근 내딛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법ㆍ제도 같은 플랫폼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역설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 한해를 평가하면서는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라고 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비핵화와 공존공영의 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물꼬를 트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은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상당 부분 나와 있다”며“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며 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는 맞지 않는다”며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은 넓히고, 융합의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라면서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지원, 소외 부문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강화해 경제의 포용성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분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설계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성장이나 분배냐’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도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이는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ㆍ노사 관계ㆍ신산업ㆍ서비스업ㆍ사회 안전망 등 여러 과제가있지만, 그 근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해결에 있어 “통합적인관점에서 현안들을 조망하면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낡은 규제 시스템은 혁신 기회를 막고, 이는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실직에 대한 공포를 키워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고, 이는 노사 관계의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풀어야 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있다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