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산업계는 반도체 질주, 조선업 부활 등 산업 자체 이슈 뿐 아니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로 어느 해보다 긴박한 한해를 보냈다.
한국 경제성장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초호황을 타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주력제품 가격이 급락하는 등 불안한 질주를 이어갔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노사정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통신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전파를 쏘며 ‘초연결 사회’ 첫 발을 내딛었고, 조선업계는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 세계 1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① 반도체 사상 최대실적 ‘불안한 질주’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13조65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6조4724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주력제품인 D램 가격이 10% 이상 급락하면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보루’ 반도체 산업에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②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혼란 가중
통상 7%대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나 오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물론 그동안 관행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부 기업들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두해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③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은 언제… 지난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안착은 아직이다.
일각에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바람과 함께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근로 현장과 동떨어져 서둘러 시행됐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논란이 거셌고, 결국 올 연말이 기한이던 6개월 계도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④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복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전면 복귀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한 달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에 나서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향후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직접 고용안’도 발표했다. 그룹 계열사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반도체 백혈병’ 논란 종지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접채용, 노동조합 보장 등 오랜 난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⑤ 구본무 회장 별세…구광모 회장 선임
2018년 연말 재계 인사로 오너가(家) 3, 4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지난 6월 신임 LG그룹 대표로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며 ‘뉴 LG’ 비전 선포 기대감을 높였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총괄 수석부회장에 올라 차세대 경영 출발을 알렸다. 또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이규호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등이 대거 그룹 요직에 올랐다.
⑥ 재계 지배구조 개편 속도
정부는 올해 58년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 기본권과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의 법개정에 발맞춰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을 해소코자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⑦ 조선업 침체 벗고 세계 1위 탈환
‘불황의 늪’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내 조선업이 올해 7년 만에 수주 ‘세계 1위’ 탈환이 확실시된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600만CGT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은 42%를 수주해 국가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34%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조선업 부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 조선소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중단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⑧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찬바람 지난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를 했다.
군산공장은 크루즈, 올란도 등을 생산했던 한국GM의 주력공장이었지만 평균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다. 폐쇄결정으로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났다. 이후에도 GM의 ‘한국 시장 철수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최근까지 한국GM은 법인분리를 강행하면서 노조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⑨ BMW 차량 잇단 화재 ‘화차오명’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급격히 늘자 BMW는 17만대를 리콜조치했다. 독일 본사에서도 사태 파악에 나섰고, 기술 관련 임원들도 대거 방한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 원인이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BMW는 현재까지 리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⑩ 5G 첫 전파…막 오른 ‘초연결 사회’ 올해 ‘5G 시대’가 개막하며 ICT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이동통신3사는 12월1일 0시 5G 전파를 발사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5G는 LTE보다 최대 20배 가량 빠른 속도, 초저지연, 초다연결 등이 특징이다.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자율주행, 초고화질(UHD) 영상,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등 실감미디어 등이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소비자들은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내년 3월부터 5G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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