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바이오안보, 일반 외교·안보와 대등” -“백신ㆍ치료제 개발, 바이오안보의 핵심요소”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생물무기와 바이오테러에 맞서 바이오안보 정책이 일반 외교·안보와 대등한 수준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4일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대외의존성이 높고 개방돼있어 외부에서 전파되는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안보 위협에 일정 정도 노출돼 있다”며 “바이오안보 위험이 초국가적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일국 단위를 넘어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테러 대책의 경우에는 바이오테러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대테러업무를 통합해 대응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또 바이오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 대응방식 매뉴얼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물무기 대책으로는 관련 법을 보완하고, 부처 내 생물방어 중심 조직의 설치, 생물방어 핵심추진 의제와 추진방안 수립·공포, 국가 연구개발(R&D) 로드맵 확립·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사령부, 화생방방호사령부 등의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국방부 외부와의 공조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특히 생물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백신 자급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비축, 진단 능력 제고가 바이오안보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생산력 및 비축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바이오안보와 관련된 사례로는 2014년 에볼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와 오바마 정부의 항생제 다제내성 세균 국가전략 수립, 2015년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등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