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연구원 경총 포럼서 2019년 한국경제 전망 - 한국 ‘2% 저성장’ 장기 침체 가능성…소비심리 둔화로 민간소비 확대에 악영향 - 설비투자 사실상 ‘제로’…고용 시장도 악화 -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속, 주요국 경기 고점 찍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ㆍ설비 투자 부진이 심각해지고, 국내 소비 또한 둔화세가 뚜렷해지며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경제 비관론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구조적인 장기 침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국내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 침체 직전, 내년 바닥 가능성도”=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2019년 경제ㆍ산업전망 및 주요이슈’를 주제로 한 경총 포럼을 통해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를 점쳤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이동근 원장은 ▷내구재 중심의 소비회복세 소폭 둔화 ▷설비투자 부진 ▷건설투자 선행지수의 침체 가속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 ▷고용창출력 고갈 ▷물가 상승 압력 확대 ▷경제 비관론 확대 등의 요인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을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6%, 내년에는 2.5%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 추세로 갔고 현재 경기 침체 직전에 놓여있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지금까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향지수 모두 계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면 내년에 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경제 성장률 2%대의 구조적 장기 침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위축, 소비 부진 장기화,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기업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예금 보유는 늘어나는 등 성장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크고, 노동 투입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동생산성 개선도 정체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 소비 증가세의 둔화를 크게 우려했다.

실제 올해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가 지속됐지만, 지난 9월 소매 판매는 급감 중이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성장 기여도가 올해 3분기 반등하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소비자심리 역시 둔화되며 장기적으로 민간소비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내 가계의 해외지출과 해외직접 구매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내수 기반이 악화될 우려도 높게 점쳐진다.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심리가 감소세로 전환하며 향후 민간소비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국내 및 해외소비, 민간 및 정부소비 간 불균형도 확대되면서 내수 기반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부문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현재 설비투자는 사실상 ‘제로(0)’ 상태로 분석됐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로,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며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 추세다.

이 원장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설비투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규제 피해 ‘기업 엑소더스’ 가속,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 또한 국내 경제 전반에 위기 의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원장은 이른바 ‘기업 엑소더스 현상’의 원인으로 임금 등 비용 상승 및 기업 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점을 꼽았다.

그는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또한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고, 최근 주요국의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가운데 한국은 인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하면서도, 내년 고용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지속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며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도체 편중에 대한 우려 또한 내년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내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며 수출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신사업 모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세계 경제는 점차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요국의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및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9%에서 3.7%로 하향 조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20년과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경기 선행지표 및 산업지표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대내외 악재가 부각되며 향후 5%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분쟁 장기화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와 동조성이 강한 한국 경제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총수출 가운데 27%가 중국으로의 수출이다.

이 원장은 “올해 미국 경기가 최고점을 찍고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1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지만 계속 떨어져 작년에는 6.7% 정도까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