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사각지대ㆍ규제차익 해소 금융권역간 업무공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부원장 협의체를 운영하고 신탁업 합동검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방안 마련 등을 추진했다. 부원장 협의체는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운영하면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각 업권 간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보완했고 감독사각지대, 규제차익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부원장 협의체가 이달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여러 금융권역에 관련된 감독사안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고, 금융권역간 업무공조를 이뤄왔다고 20일 밝혔다.

부원장 협의체는 최근 신탁업 합동검사를 추진했다. 4개 검사부서가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주요 8개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부동산 시장 변동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나섰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융권역별 취급ㆍ규제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9개 은행ㆍ14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금융권역별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 개선, 금융권역별 핵심 상품설명서 제도 개편, 핀테크 이슈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등도 통할체계, 부원장 협의체를 통해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부원장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수 금융권역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금융권역간 규제차익에 대한 지속적 발굴ㆍ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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