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 최소 3만명 이상 부족…의사수 OECD 평균 절반 정형선 연세대 교수 공공보건의료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의사인력이 이미 15~20% 가량 부족한 상태이며,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환자를 돌보는 임상의사 부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필요 임상의사수는 2011년 2.4명에서 2020년 3.1명으로,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를 고려할 경우 2011년 2.5명에서 2020년 3.2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의 40년간(1970년~2009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국가 단위 패널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사수를 추정했다.

정 교수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2011년 현재 인구 천명당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의사인력은 15~20%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의대 정원이 현재대로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더더욱 부족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2020년이 되면 국내 임상의사수는 적정 수준보다 적게는 3만4000명, 많게는 16만명까지 부족할 것이란게 정 교수의 추산이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인력이 전체 노동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10.1%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 노르웨이(20.4%), 덴마크(17.9%), 핀란드(16.7%)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한의사 0.38명 제외)으로 OECD 평균 3.4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들어 고령화 대응차원에서 의대입학 정원을 늘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가 2000년 8.3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늘었지만 한국은 의사협회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정책을 지속해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자수가 6.0명(한의대 제외)에 불과하다. 임상간호사 수도 2016년 인구 1000명당 6.8명으로 , OECD 평균 9.4명의 3분의 2, 일본 11.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보호자가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인력의 배출에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령화시대에 의사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36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후 입학정원은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 부분 자동조절 기능에 의해 해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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