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7.6兆 초과회수 ‘완료’ 예보, 금융社 지분매각 숙제 우리銀·한화生 처분도 과제 정부·한은 회수율 55% 저조 우리은행 완전민영화와 서울보증보험 ‘새주인 찾기’가 공적자금 회수의 최대 변수로 남게 됐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서울보증 지분은 유일한 비시장성 주식이어서 관심이 높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에서 정부와 캠코(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 3대 주체의 최신 회수실적을 공개했다. 3곳이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원. 이 중 회수된 자금은 115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이 68.5%였다.

이 가운데 캠코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원한 공적자금 규모는 38조5000억원으로 이 중 46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7조6000억원을 초과회수한 것으로, 회수율은 119.7%에 달한다. 옛 대우 및 쌍용그룹 주식 및 채권 등을 인수하고 이를 적정 시가에 시장에 잘 매각했기 때문이다.

캠코는 111조5000억원(2011년 기준)의 부실채권을 39조2000억원이란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 캠코는 각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거쳐 국제입찰, 출자전환주식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회수에 나섰다.

특히 ‘대어’였던 대우건설은 워크아웃을 마치고 2006년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에 지분 72.1%를 6조6000억원에 매각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예보는 110조9000억원의 지원액 중 58조8000억원(회수율 53.0%)만 되찾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19조3000억원 중 10조7000억원(55.4%)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예보는 출자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18.4% 지주사 전환 전), 한화생명(10%), 서울보증보험(93.9%) 등의 가치가 상당하다. 우리은행 지분은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증은 지분을 매각하거나 상장할 경우 상당한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 시장에서 준(準) 독점적 시장지위를 누리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은 예보에 매년 수 천 억원의 배당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섣부른 민영화에 나섰다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예보가 우리은행, 한화생명, 서울보증 등의 금융기관 주식 매각을 통해 향후 6조원에서 6조40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는 피인수 회사의 경영이 좋아진 이후 다른 곳에 매각해야 해서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캠코는 어려운 여건에도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잘 정리해 회수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 7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ㆍ부채를 실사해야 한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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