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사회硏 ‘건강통계’ 비중 33.3%로 평균보다 1.6배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인 2011년의 34.6%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OECD 평균(20.3%)보다 1.6배 가량 높았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가 45.0%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9.8%의 프랑스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많았던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고 급여항목이라도 본인부담률이 20∼60%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크게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등 2개국뿐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ㆍ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9%) 등이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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