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특화…저출산위 등 관계기관 맞손 대출상품 지원하고 시세차익 환수책도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조성 IoT 환기시스템ㆍ차음기능성 바닥재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신혼희망타운 선도시구인 위례신도시에서 21일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떴다. 육아에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손을 잡았다.

▶저출산ㆍ주거복지 한 번에=이날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는 장ㆍ차관과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출발점이다.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ㆍ보육 서비스의 공급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 특화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관계 부처가 돌봄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짓고, 주거서비스 운영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혜택=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홀벌이가 120%이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산 등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가격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지원되는 대출상품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한 것으로,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한다. 정산 시점엔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된다.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위례의 추정 분양가는 55㎡ㆍ46㎡가 4억6000만원, 3억9700만원이다. 의무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평택 고덕의 추정분양가는 면적별 2억3800만원, 1억9900만원으로 대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가 행복한 맞춤형 단지로=신혼희망타운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환기시스템과 차음기능성 바닥재도 적용된다.

단지는 육아보육시설의 유휴화 방지를 위해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이 혼합되는 소셜믹스로 구현된다.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가 장기임대인 행복주택ㆍ국민임대주택이다. 실제 위례(508호)와 평택 고덕(891호)의 행복주택은 각각 168호, 295호다.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의 분양 일정은 내달 시작된다. 청약 접수는 위례가 내달 27일부터 28일까지, 평택 고덕은 내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다. 첫 분양임을 고려해 내달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청약을 유도하고자 전매제한 및 거주기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달 국토발전전시관과 LH 더스마티움에 마련되는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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