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퇴직연금 포괄한 다층연금 체계로 넓혀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연금 개혁이 또 다시 안갯속이다. 대부분 국민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률)을 올리되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걸 선호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안을 강조,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이 물 건너 갈 우려마저 제기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흔들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겹의 보장체계를 갖추는 다층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은 “지금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한 상태라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 인상이 더더욱 필요한데도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보험료 인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각을 국민연금에 머물지 말고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한 다층연금 체계로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공개된 4차 연금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기금이 2061년 고갈에서 2057년으로 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가는 사람들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추계에 따르면 70년 후인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연금 지급액 1년치 보유)를 유지하기 위해선 당장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6%로 올려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더라도 연금개혁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득의 16%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며 “설사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지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층체계는 그 자체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분산을 위한 다변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투자수익률 제고가 더 효과적”이라며 “수익률을 높이려면 리스크(위험)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전술적 자원도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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