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토지제공, 민간이 임대주택 내년까지 1200호 공급 사회주택 규모 커질 전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토지뱅크를 세워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1200억원을 투자해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뱅크는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민간 유휴토지와 공공토지를 미리 확보해 관리하는 방식이며,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주택을 지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1대 2로 공동 출자해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사회적경제 주체)에 30년간 저리(연 2%)로 임대하면, 주거 관련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비영리법인 등이 주택을 지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 원(SH공사 100억+주택도시기금 200억)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 원(300억+600억)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총 936호(사업자선정 완료 건 기준)를 공급했으며, 이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한 바 있다. 다만 예산상 한계가 있어 소규모(330㎡ 미만) 필지 위주로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 주를 이뤘다.

토지뱅크를 세우면 기존에 시 재원만 투입했던 것보다 많은 재원이 확보돼 사회주택 공급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에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연접한 2개 이상 필지를 사들여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 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시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 인프라 확보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해 건설한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사회적 경제주체를 올해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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