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연구용역 의뢰” 금감원 의료분쟁 매뉴얼 마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내달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는 해약금 성격의 부담이 된다”면서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 어떠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분쟁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장 의원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려 한다”라면서 “이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