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박정호ㆍ하현회ㆍ고동진 출석 - 통신유통업계, 30일 완전자급제 반대 집회 예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이통사, 단말제조사, 통신유통업계의 입장은 엇갈리는 상태다. 특히, 통신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통점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종합감사의 이슈는 완전자급제, 5G 장비도입,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 등이다.

특히, 지난 10일 국감 이후 완전자급제가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답한다.

현재 완전자급제의 최대 쟁점은 25%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유지 여부, 유통망 줄폐업 등으로 요약된다.

25% 요금할인은 지원금(보조금)을 선택하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런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25% 요금할인 역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역시 그간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유통망 줄폐업 역시 논란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등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6만여명의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완전자급제 도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예고한 상태다.

완전자급제는 지난 2월 정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100일간의 격론 끝에 법률로 강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에 극심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완전자급제 대신 기존 시행 중이던 제한적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었다.

과방위 관계자는 “앞선 감사에서 이들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다루지 못한 문제가 많은 만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