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규제는 세계적 현상 국내 강도 북유럽 보다도 높아 주금공 “주택금융 접근성 급락”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는 다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 주택금융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제헌 연구위원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경우 청년층,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현격히 저하시켜 자가 주택 보유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청년층,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3년 전과 비교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졌다. 주금공의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 추이를 보면 상반기 말 기준 59.3으로 올 들어 지수가 다소 하락했으나, 5년 간 저점인 2015년 1분기 50.3과 비교하면 9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주택금융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 위원은 “주택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금융 접근성 하락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거주 목적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접근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대도시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은 전 세계 여러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금융 규제정책을 시행중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수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도는 한국에 비해 매우 온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주담대 규제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며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 중심 구조에서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구조 변화를 유도해왔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구조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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