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15일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지난 4월 노사와 정부가 극적인 합의에 이른지 6개월 여 만에 한국GM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한국GM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GM 지부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투표 결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GM 노사가 경영정상화 합의에 이른지 반년만에 다시 충돌하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문제 때문이다. 지난 7월 GM(제너럴모터스) 측이 연구개발 투자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한국GM에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노조는 이같은 법인 분리 움직임을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이번에는 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산은은 “만약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면 R&D 법인 분할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한국GM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데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최소 10년 간 머물기로 산은과 합의하고 36억 달러(4조1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투입한 마당에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철수 수순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법인 분리가 한국GM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GM 내 R&D 부문에 머물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차, 소형차를 개발하는데 그치지만 법인을 분리해 GM 글로벌 연구센터의 일원이 되면 모든 차종을 개발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GM 안팎에서는 노조가 ‘철수설’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들의 힘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법인이 분리되면 안그래도 희망퇴직으로 3000명 가까이 줄어든 노조원 수가 또 다시 3000명 가량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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