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개사 중 111개 되려 일자리 줄어 지상욱 의원 “졸속 자금지원 지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산업은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에 지원됐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낮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운용현황과 자금지원 기업별 일자리(종업원) 증감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은 추경을 통해 총 2조38억원의 일자리 창출 자금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323곳에 지원했다.

이 가운데 34.4%인 111개사에서는 지원 이후 일자리가 감소했다. 13개사는 변화가 없었고, 7개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지원 대상 기업의 40%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50억원을 지원받은 A사의 경우, 종업원 수가 지난해 6월 말 164명에서 올해 6월 말 22명으로 86.6%나 급감했다. 300억원이 지원된 B기업은 585명에서 385명으로 34.2% 줄어들었다. 대기업인 C기업은 5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도리어 직원 수를 1736명에서 1642명으로 줄였다.

지상욱 의원은 이처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급격히 종업원을 줄였다는 것은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만약 부실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세금만 쏟아 붓고 자금만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경제나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고용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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