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2008∼2017년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만 1302억원이었다.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모두 1000억원을 웃돌았다. 그중 2016년은 5000억을 넘겼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10% 수준인 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세포탈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수사ㆍ감사 의뢰 대상으로 관련법에 명시했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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