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택시의 만성적 저소득 구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급과잉 문제가 5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급과잉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제3차 택시총량조사에 따른 택시의 적정대수는 개인과 법인택시를 합쳐 19만7904대로 조사됐다. 2015년 당시 택시대수는 25만5131대로 초과공급대수가 5만7226대로 초과공급비율이 22.4%에 달했다. 특히 당시 대구시는 적정대수가 1만886대임에도 불구하고 1만7009대의 택시가 있어 6123대, 36.0%의 초과공급비율을 보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18년 4월말기준 전국택시대수는 일반택시 8만8242대와 개인택시 16만 4495대로, 2015년 마련된 적정대수 대비 5만 4833대가 과잉상태다. 2015년대비 고작 2394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다. 초과공급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시의 경우도 1만 6520대로 2015년대비 489대만이 줄어들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을 통해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1922대에 불과하다. 연평균 1000대씩 줄여도 5만여 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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