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범죄를 막기 위해 800대가 넘는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지난 2017년도부터 8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2017년 자체적으로 성폭력대책과를 만들고 2017년부터 매년 39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불법카메라탐지장비를 120대씩 구매했다. 2013년에 4823건 발생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에는 6465건이나 발생하여 무려 34%나 증가했다. 그나마 발생된 몰카 범죄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범죄가 대부분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3만9000개를 조사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6465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는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은 “실효적인 몰카 범죄단속을 위해서 단속 장소와 방법을 지능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동시에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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