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신설땐 年 630억 넘어”

철강업계는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감축’에서 ‘2022년까지 30%감축’으로 늘렸으며,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됐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시 철강업계에만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되며,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발표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이희관 교수는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의 경우와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질소산화물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OECD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참석한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철강업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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