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이미 올렸어야 이미 경제지표 나빠져 이달 금통위 동결 유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우물쭈물하다 때를 놓쳤다’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그대로 놔두기도 애매해진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은 총재 임기만료를 앞두고 ‘눈치’ 만 보다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올 초 한은은 예상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무역수지 흑자 등 호전된 경기상황에도 불구, 연초 리스크 및 총재 교체 이슈 등으로 금리를 동결했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 금리인하의 여력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순항을 하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올 초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는 논리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내년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은행으로서 경기 대응에 나서려면 1~2번의 금리인상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2.8~2.9%)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여전해 ‘금리인상’ 당위성은 아직도 굳건하다. 미국의 9월 금리인상으로 벌어지게 될 한미 금리차와 그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도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악화된 경제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한은이 경기위축을 더 부채질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은 총재가 지명하는 이일형 금통위원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내년 경기하강을 대비해 금리 상승 ‘깜박이’를 켠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3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동결이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진 경제 체감지표 탓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충격적인 고용상황 지표가 나오면서 정부가 고용확대 등 내수부양에 힘쓰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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