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43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법제처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hong@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