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반대 의견 제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3일 국회 정책위와 행정안전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공공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건단련은 표준시장단가가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비가 종전보다 최대 20%까지 삭감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건단련은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은 10년간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공사 위주의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 폐업했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그간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한 것”이라며 “100억원 미만까지 적용하면 지역 중소업체들은 저가발주공사를 입찰해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단련은 6만여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하면 대규모 항의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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