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근로소득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 근로자가구 비율 43→33% 급감…자영업 부진에 2·3분위 사업소득 감소 전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저임금 인상발(發) 고용 한파로 올해 2분기 빈곤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가 관련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민층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의 고통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이는 1분기(-13.3%) 때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을 근로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 ▷사업소득(자영사업을 통한 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금) ▷이전소득(다른 가구나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구분해 집계한다. 이 중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5%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소득도 7.6%나 줄었다. 해당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올해 1분기(-8.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이전소득(59만5000원)을 밑도는 현상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됐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반년째 역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고용 한파가 주로 서민 일자리에 집중된 것과 관련이 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등 서민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련서 가구 소득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자리 부진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서민가구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자가구 비율은 1년 전(43.2%)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32.6%에 그쳤다.

서민 자영업·소상공인 경기 악화 영향도 이번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인 2·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9%, 7.0%감소했다.

2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3분기 만에, 3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4분기 만에 각각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의 경직된 시행은 정책 실패로 보인다”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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