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악성 미분양 급증 거점 중심 일자리정책 필요 주금공 “국가적 문제” 지적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대도시와 소도시의 부동산 양극화는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소도시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이미 위험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마나 ‘숨이 붙어 있을 때’ 일자리 등 경제정책과 맞물려 시장을 살리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73% 떨어졌다. 지난해 2분기까지 등락을 반복하던 지방 부동산 시장 가격 움직임은 월 단위로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조사가 시작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긴 마이너스 행렬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4.73% 상승한 것과 정반대다.

미분양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미분양은 1년 전보다 60.50% 떨어지며 47가구에 불과하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같은 기간 35.46% 감소해 시장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은 20.13% 증가하며 5만 가구를 넘겼다. 2015년 1만8000가구 수준에서 급증했다. 미분양 가운데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체(1만2722가구)의 80%(1만25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저금리가 맞물리며 동시 호황을 누리던 서울ㆍ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이 이처럼 갈라진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에 ‘강남 불패’, ‘서울 불패’로 대표되는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수요는 물론 투기수요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단기에 서울과 일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온도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자산가치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시장의 침체가 지역 인구 감소와 노후주택 방치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인프라 유지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감아할 때 예산효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실용적 측면뿐 아니라 투자가치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하나의 시그널”이라며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사람들의 선호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인 반면 지방 부동산 침체는 미래 지속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마 교수는 부동산 불씨가 남아 있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일자리 정책 등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주변과 나누는 상생 시스템이 구축돼야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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