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문화부, 경찰청 등 간담회…근절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06년 ‘바다 이야기’ 이후 잦아 들던 불법 사행성 게임이 최근 다시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정부가 근절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함께 불법사행성 영업을 하는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 등 실무책임자급 10여명이 참석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방안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생태환경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불법사행성게임제공업소 관련 정보교류 및 간담회 정례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 업소들의 확산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사행성 게임업소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인오락실은 1명이 기기 1대에서 한 시간에 1만원 이상을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장안에서는 1인 1시간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사행성 게임의 기준인 1만원 베팅 룰(rule)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과징금 10만원을 내면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도 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이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청소년 게임기로 등록해놓고 사행성 영업을 위해 불법 개조한 영업장도 늘고 있다.

정부의 단속 인력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사행성 게임업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실무자급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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