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년일자리…교육ㆍ국방ㆍ고용ㆍ남북교류↑, SOCㆍ농림ㆍ환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1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원 안팎의 ‘수퍼예산’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고용과 복지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ㆍ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는 최우선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추가로 투입한 재정(국민 혈세) 규모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 원) 등을 더한 17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예산을 더하면 총 54조 원 규모다. 지난해 예산 중에는 17조700억 원, 올해 예산 중에는 19조2000억 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직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면서까지 고용에 전력을 다했지만 최근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사정이 ‘쇼크’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 약 39만 명이 2021년까지 취업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는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위험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역대 최저 수준인 1.17명까지 감소해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 혁신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달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했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남북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2%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일반·지방행정은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0.9% 증가했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했다.

반면,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고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했고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3.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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