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방·고용·남북교류 늘고 SOC·농림·환경분야 등은 줄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1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원 안팎의 ‘수퍼예산’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고용과 복지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ㆍ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는 최우선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추가로 투입한 재정(국민 혈세) 규모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 원) 등을 더한 17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예산을 더하면 총 54조 원 규모다. 지난해 예산 중에는 17조700억 원, 올해 예산 중에는 19조2000억 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는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위험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역대 최저 수준인 1.17명까지 감소해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 혁신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달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했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남북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2%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일반·지방행정은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0.9% 증가했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했다.

반면,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고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했고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3.8% 줄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