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망중립성의 미래’ 토론회 5G상용화 앞두고 완화요구 높아져 제로레이팅 활성화 핵심쟁점 “통신비 인하” vs “지배력 전이”

내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논란이 달아올랐다.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꽃피우려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반면 콘텐츠, 인터넷업계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제공자(통신사)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통신사들은 망투자 비용 부담 증가를 호소해 왔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 완화론과 강화론이 맞붙었다.

발제에 나선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5G 시대에는 망중립성 원칙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5G 시대 들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관리형 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각각 자동차용, 의료용, 모바일용 등으로 분리해(슬라이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기술이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기업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망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슬라이싱을 허용하면 각 네트워크별로 가격차별을 두면서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할 것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렸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나 인터넷기업이 망이용료를 내는 대신, 이용자의 요금을 낮춰주는 서비스다.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요금제일 뿐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며 “제로레이팅 계약이 차별적 조건으로 이뤄져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사후규제로 제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제로레이팅이 소비자후생 증진과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SK텔레콤의 11번가, KT의 지니뮤직 제로레이팅 사례를 들며 “자사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면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당사자인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 역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5G 시대에 획일적인 망중립성 적용은 역동적인 시장 변화와 괴리가 있다”며 “제로레이팅 역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형 인터넷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망중립성이 약화되면 중소 콘텐츠사나 스타트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