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것이 갈등하는 보습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 소득과 분배문제”라며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가진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방문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과 2020년에 최저임금을 각각 15%씩 올리면 고용이 내년에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감소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와 관련해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분담론에 대해 “두 정책을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밀히 얽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정책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만큼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제팀이 한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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