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5~6일 방중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때를 같이 해 중국 출장길에 올라 주목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무역 압박의 전초전이며, 따라서 면밀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산업부와 재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반독점 조사를 벌인 가운데, 백 장관이 오는 5~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관련 기사 13면 산업부 관계자는 “백 장관이 최근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배터리를 강력하게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방문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 조사와 관련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담합 조사는 표면적으로는 통상보다는 공정거래법 사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중국 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담합 조사를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무역 압박의 전초전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상무)은 “이번 중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는 ‘차이나 2025’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가격담합 조사는 공정거래 차원보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 속에서 큰 국가전략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 2025’이란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을 최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기술굴기’다.

엄 실장은 “따라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을 고도화하고, 정부는 반도체 고급인력을 양성해 민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통상연구팀장은 “중국의 통상 압박으로 성급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가격담합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중국 당국이 가격담합의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국내 기업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보다 조사 과정을 통한 압박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문숙ㆍ이승환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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