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돌연 입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 발표는 회견 시작 불과 2시간 전에 언론에 일정을 알릴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입장문도 사전에 아직 준비되지 않아 회견은 20여분간 즉석 발언으로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에 빠져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점은 제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겠다”라며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건 하급심 재판이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재판 거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정한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법관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파문의 핵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둘러싼 질문에는 답변을 피해 갔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의 근거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해서는 “문건이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자꾸 만들어 나가서는 안 된다”, “무슨 문건인지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다”, “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 제가 알 수 없다”고 했다.

법관 사찰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꼬투리를 잡아 질문하지 말아달라”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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