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상시명예퇴직제도’ 도입 논의 임피제, 퇴직으로 전환→청년 고용 창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KDB산업은행이 ‘상시명예퇴직제도’ 도입을 놓고 하반기 중 노사 협상에 들어간다. 감사원이 2014년 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뒤 중단된 걸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수요를 퇴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을 늘리려는 의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산은에 ‘상시명예퇴직제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전달한다. 이후 산은은 하반기 노사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과 정부 간 협의는 다음달 마무리될 것 같고 그 이후 노사 합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달께 가이드라인이 산은 쪽으로 넘어오면 노사협상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상시명예퇴직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5세 이상 근로자다. 활성화를 위해선 ‘퇴직금+α’를 지급하는 게 긴요하다. 예산 문제와 결부돼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재부와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책 은행장들은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희망퇴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고,금융위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인력구조가 기형적인 역삼각형이다보니 2014년 중단한 상사명예퇴직제를 부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예비비 지원은 어려울 듯하고 총인건비 안에서 해결해야 해 하반기 숙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1년 감사원 지적으로 산은과 유사한 특별명예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아직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과 관련해 수은 관계자는 “다른 기관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논의는 이뤄질 수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국책은행은 그간 희망퇴직 무풍지대에 놓여 있었다. 직원수가 시중은행과 달리 증가세를 보여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올 1분기 말 정규직 직원 수는 1만2279명이다. 2013년 1만1162명보다 1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1분기는 지난해말 1만2423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정규직 직원 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직원 수를 줄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인사 적체도 심해지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로 신규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산은은 팀장급인 3급 이상 직원 수가 정규직 중 31.0%를 차지한다. 수은도 G2 직급(팀장ㆍ부부장) 이상 직원이 35.3% 수준이다. 기업은행 역시 3급 이상이 전체 정규직의 21.6%에 이른다.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산은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수가 178명이다. 수은은 정원 9명을 초과한 36명이다. 인사적체 해소와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선 퇴직할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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