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김치 등 5개품목 위반 70%넘어 농관원, 명절 등 취약시기 정기단속 강화 올부터 지원별 특색 테마단속도 추진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고 또 애용하려는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우롱하고 배신하는 파렴치한 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위반사범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농관원의 기능적인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농식품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벌금과 과태료 처벌보다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위반행태가 지능화 조직화 될 수록 단속 역시 그에 걸맞게 진화한다. 농관원은 사회적 여건변화와 소비행태 변화에 발맞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조사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시기별·품목별·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돼지고기ㆍ김치 등 5개 품목 위반이 70% 넘어= 품목별 총 적발 건수는 거짓표시 2999, 미표시 1716 합쳐 총 4715건이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ㆍ배추김치 등 5개 품목이 3342건으로 70.9% 차지했다. 돼지고기는 1202건(25.5%), 배추김치 1187건(25.2), 쇠고기 559건(11.9), 콩 213건(4.5%), 닭고기 181건(3.8)이다.

업종별로는 적발된 3951개소 가운데 일반음식점ㆍ식육점 등 5개 업종이 3310개소로 83.8% 차지했다. 일반음식점 2191개소(55.5%), 식육판매업 488건(12.4), 가공업체 357건(9.0), 노점상 112건(2.8), 슈퍼 104건(2.6)이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례가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272건), 멕시코산(142건), 호주산(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취약시기인 명절ㆍ휴가철 더 강력 단속=명절이나 휴가철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관원은 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정기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 2, 9월에는 선물·제수품을, 5월에는 화훼류를, 7월과 8월에는 축산물, 4월과 11월에는 김치·양념류를 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수입급증·가격불안·사회적 이슈에 대한 집중 단속인데,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등을 활용해 품목·시기를 선정한다.

상시단속은 유통량이 많고 적발빈도가 높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콩, 닭고기, 쌀 등에 대해 취약업소 중심으로 실시한다. 농관원은 농식품 주요 소비지인 특별시와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단속반 집중 투입과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인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산품·취약지역 맞춤형 단속 강화=농관원은 올해부터 지원별 특색에 맞는 테마단속을 추진한다. 지원 간 단속 공조로 지역브랜드 품목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데 유명 산지로 역유입 또는 주변지역 원산지 둔갑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품목별로 생산·유통성수기 등 지원별로 자체 단속계획 수립 후 추진하게 된다. 시기별 취약지 단속은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장, 행락철관광지 등 지역특성 감안해 선정하게 되는데 노인요양병원, 청소년수련원, 푸드트럭, 음식점특화거리, 관광지 등이 그 대상이다.

사이버단속반 내실화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관리를 강화한다. 지원·사무소(대도시) 사이버단속반(13개반) 편성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개소 지원과 4개소 특별ㆍ광역시 소재 사무소에 통신판매 전담반을 연중 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및 민원 신고 건을 상시 조사하게 된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큼,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