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32조’ 발동…산업부, 전문가 간담회 강성천 차관보 “아웃리치에 주요국 공조도” 대응전략 수정 제기…민관합동 TF가동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 방안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 자동차 국가 안보조사 개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향후 대미 통상관계,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강성천(왼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미 자동차 국가 안보조사 개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왼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미 자동차 국가 안보조사 개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달러, 자동차 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각각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다음달 22일 의견서 제출과 오는 7월19~20일 공청회 등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이어 “대미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자동차 수입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동차 업계와 민관 합동 TF를 발족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