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8조·올 19조 예산이 무색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은 우리 경제는 3년만에 3%대 성장궤도 복귀라는 선방에도 아킬레스건은 고용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지난 1년간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최악이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문 정부가 지난해 5월10일 출범이후 쏟아낸 주요 고용노동정책은 10개에 이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상징성을 더했으며 집무실에는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세웠고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간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추진됐다. 올해는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편성했고 올해는 19조2312억원으로 일자리 예산을 늘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일정부문 효과도 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선 공무원 3만5000명이 늘었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선 1만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10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 정부의 지난 1년간 일자리 성적표는 평균 이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고 말할 정도다.

통계청의 지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다. 역대 3월기준 2000년 3월 이래 최대치다. 또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 대 증가에 그쳤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나 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치솟았다.

특히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으로 올해 1분기 음식ㆍ숙박업(-1.1%), 도소매업(-1.9%), 교육서비스업(-3.5%) 종사자가 1년 동기간 대비 줄었다. 60세이상 실업률도 지난해 1분기 4.8%에서 올해 1분기 5.4%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라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 수요를 확대하되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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