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시다발적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데 되레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경제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우선 나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체력강화와 활력제고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비정규직 제로, 최저인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기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또한 기업들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제시된 최저임금은 실제 정책 의도가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시장의 불안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열심히 한 것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획일적인 정책에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서민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며 “일자리 정부라는 슬로건이 무색해 진 것”이라고 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급함보다는 긴호흡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잔뜩 움츠리고만 있다면 고용정책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섬세하고 입체적인 정책지원을 고민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말그대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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