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여건,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의제의 우선순위는 철저히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평화협정이 비핵화보다 앞장서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을 승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협정은 단순한 협정 이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베트남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평화조약까지 가는 데는 9~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여건도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져 협상에 주의를 당부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6자회담이나 제네바 합의 당시의 금액으로 북한을 ‘매수’할 순 없을 것”이라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동결과 경제적 보상을 맞바꾸는 식의 거래는 궁극적으로 붕괴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선 정상회담과 대화를 거듭해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표는 “김정은이 여기까지 온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내다봤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비핵화 검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역량이 충분하다”면서 “IAEA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든,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든간에 어떠한 검증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핵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어디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2015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컸지만 (회담 개최에 앞선)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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