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 군 당국이 수십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방개혁 2.0작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개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한해 40조원(2018년 43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외에 수십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라도 국방개혁2.0의 부분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1일 “큰 틀에서 국방개혁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서 “일부 조정될 만한 사항은 고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2.0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극복하려면 압도적 우세의 국방력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국방개혁2.0을 크게 군구조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방위사업 개혁 등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군구조개혁은 군의 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전면 개편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작전개념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구조를 북핵 위협 대응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군이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실시하는 군구조개혁안에 포함된 신작전수행개념은 북핵 및 미사일과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공격 등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북한이 지난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같은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우리 군은 한국군 단독 북핵 대응체계를 기존 2K에서 3K로 강화했다. 2K는 북한군 이상 징후시 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말한다. 여기에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추가한 것.

국방개혁2.0의 신작전수행개념에는 3K에 ‘효과중심 종심기동작전’이라는 공세적 개념이 또 하나 추가됐다. 이 개념은 전쟁 발발 시 최단시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공격 작전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