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뜸해지자…외국인 보유토지 금액 6.8% 감소

입력 2018-05-01 06:28:11

외국인 보유토지 239㎢…전 국토의 0.2% 중국인 토지 거래 2015년 후 감소세 뚜렷 절반 이상은 미국이 소유…전체의 52.5%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량 증가율이 줄면서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토지 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0조원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239㎢)이었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1183억원으로 같은 기간 6.8%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지난 2014년 6.0%, 2015년 9.6%로 높은 증가율을 이어오다 2016년(2.3%)부터 증가세가 둔화했다.

중국인의 토지 거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로 증가했으나 2015년 23.0%, 2016년 13.1%, 2017년 11.8%로 꾸준히 줄었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경기(916만4000㎡)에 이어 제주(652만9000㎡)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589만5000㎡), 인천(355만7000㎡), 강원(159만6000㎡), 충남(105만3000㎡)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은 유일하게 중국인 보유토지가 감소한 지역으로 작년 34000㎡ 면적의 토지가 매각됐다.

국내 외국인 보유토지의 절반 이상(52.2%)은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4.3% 증가한 1억2481만㎡이었다. 뒤이어 일본(7.8%), 중국(7.5%), 유럽(7.3%) 순이었다. 기타 국가가 보유한 토지의 비중은 25.2%였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년보다 12.0% 증가한 4272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꼽혔다”며 “미국ㆍ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나 상속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외국인 보유토지의 면적이 컸다.

강원에선 최근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공장용지 381만㎡)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했다. 제주에선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