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 “20일까지 진전 없으면 법정관리”…노조ㆍ정부ㆍ산은 압박 - 16일 재개되는 노사 임단협 협상 결과에 한국GM 운명도 갈릴듯 - 산은 지분율 유지 위한 ‘출자전환 후 차등감자’ 문제에서도 이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GM 생사가 걸린 세 번째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노조와 우리 정부, 산업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오는 20일을 노사 합의 최종시한으로 못박은 상태다. 이날까지 논의 진전이 없으면 법정관리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총 15만 일자리를 볼모로 한 벼랑끝 전술을 통해 노조와 정부, 산은 모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GM ‘세 번째 데드라인’…법정관리냐 협상카드냐= GM이 ‘데드라인’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후 ‘신차 배정 시한’으로 설정했던 2월 말이다.

당시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무기로 정부 산은의 조건부 신규투자 참여 방침을 이끌어냈고, 3월 들어 노조의 임금 동결, 성과급 포기 등의 양보도 얻어냈다.

두 번째 데드라인은 지난 3월 말이다. GM은 노사합의가 무산되면 성과급 등 각종 비용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 GM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4월 6일 예정됐던 2017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젠 엥글 사장이 ‘부도’ 시한으로 언급해온 4월 20일이다. 엥글 사장은 지난달부터 “노사 임단협이 잠정합의에라도 이르지 못하면 이 기한 내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고 꾸준히 말해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데드라인에서 GM이 성과를 얻지 못하면 법정관리나 단계적 철수 등 전격적인 행동을 옮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과, 노조와 우리 정부, 산은을 압박하려는 용도라는 분석이 모두 나오고 있다.

▶재개되는 노사 교섭에 쏠리는 눈= 노조 역시 이번 데드라인을 놓고 GM 본사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까지 잠정합의안 도출이 안될 경우 정말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인지, 단순히 한국정부와 노조를 향한 압박 카드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GM은 20일을 법정관리 시한으로 못 박으면서 한편으로 산업은행에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하는 등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기발전 계획을 통한 생존을 보장해준다면 노조도 추가적인 양보가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노사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주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무산된 8차 교섭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날 교섭은 CCTV 없이 진행된다.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복리후생 삭감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걷는다면 한국GM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이튿날인 17일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신청 관련 결정이 나온다.

‘조정 연기’가 한 차례 있었던 만큼 이날은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산은, 지분율 놓고 GM과 이견…결과는= 지난주 한국을 찾은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7일째 한국에 머무르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2~3일씩 머물던 이전 방한에 비춰보면 이번주가 중요 고비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엥글 사장은 지난 13일 산업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GM에 대출을, 산업은행은 투자를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한국GM의 경영실패 책임을 GM 본사로 돌리며 ‘올드머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여기에 한국GM의 생산시설을 한국에 묶어두기 위한 ‘비토권’을 유지하기 위해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한 후 차등감자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GM은 투입하는 자본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차등감자를 거부하면서 산은이 지분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규투입 자금을 GM은 대출 방식으로, 산은은 투자 방식으로 해 지분율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엥글 사장은 차등감자를 할 바에야 기존에 발표한 한국GM 자구계획 중 출자전환을 아예 철회할 수 있다고 산은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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