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등 추경 통과 시급 10년간 6차례 평균 40일만에 통과 올해는 지방선거 정쟁으로 불투명 이낙연 총리 등 추경행보 본격화

정부가 청년일자리 및 구조조정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하면서 ‘추경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전례가 없는데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통과 즉시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 분위기는 냉담하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한시적 임금 지원도 미봉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게다가 방송법과 개헌, 국민투표법 등 쟁점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추경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파워게임에 추경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추경이 6차례 편성돼, 국회 통과에는 평균 39.7일이 걸렸다.

국회의 문턱을 가장 늦게 넘은 것은 2008년 고유가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한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국회 통과에 무려 3개월(89일)이 걸렸다. 반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극복을 위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18일만에 처리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은 45일이 걸렸다.

이처럼 역대 추경 처리기간을 보면, 규모가 작다고 신속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었다. 처리기간은 규모와 관계가 없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년 11조원대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처리기간은 2015년 18일, 2016년 37일, 지난해 45일로 늦어졌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기선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정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어 추경도 이러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한지 일주일을 넘겼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추경 통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청년일자리 지원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ㆍ세제 등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김 부총리와 기재부 차관보, 정책조정국장 등 담당 간부들이, 민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부회장ㆍ이사,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학생 구직자 등 22명이 참석해 추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에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규 고용 확대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추경과 세제 등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동안 중소기업이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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