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TAPAS=윤현종 기자] 정확히 세면 1억7110만 원. 2016년, 서울 소재 집 한 채(또는 땅 한 건)를 팔고 남긴 평균 금액이다. 세금 등 각종 비용은 뺐다. TAPAS팀이 가장 최근 공개된 국세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집 팔고 남긴 돈. 같은 기간, 서울 아닌 곳은 얼마일까.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4974만 원. 서울의 29%수준. 서울에 있는 집을 샀다 파는 게 지방보단 세 곱절 이상 남길 수 있단 뜻. 총급여 5배 2016년 서울 직장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1인 평균 3780만 원이었다. 출퇴근해서 번 돈보다 집(or 땅) 팔아서 생긴 돈이 1억3329만 원 더 많다. 5배 차이다. 2015년에도, 2014년에도, 2013년에도,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3년간, +2천만원 vs +200만원 서울서 부동산 1건을 처분해 챙긴 양도소득 평균금액. 최근 3년 간 1820만 원 늘었다.
2014년 1억5200만 원 2015년 1억6300만 원 2016년 1억7110만 원
같은 기간 서울 직장인 1인 당 근로소득. 264만 원 늘었다. 일해서 번 돈이 200여만 원 오를 동안, 부동산 샀다 판 돈은 2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계산해볼까. 양도소득 금액은 3년 간 12%올랐다. 근로소득은 7.5% 올랐다.
양도소득 줄었을 때 = 집값 떨어질 때 숫자로 보자. 막연했던 인식은 명확해진다. 서울서 부동산 팔고 남긴 돈이 해가 갈 수록 줄던 때가 있었다. 가장 최근으로 살펴보면 2012∼2014년 사이다. 이 기간. 건당 양도소득 평균은 1370만 원 줄었다.
2012년 1억6660만 원 2013년 1억6060만 원 2014년 1억5290만 원
서울 집값이 계속 떨어지던 때다. 32년 간 매달 주택 가격을 집계 중인 KB 데이터를 겹쳐봤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의 주택 가격 증가율은 28개월 간 마이너스였다. 그 뒤 2014년 5월ㆍ6월에도 집값은 두 달 연속 떨어졌다. 2012∼2014년 36개월 중 서울 집값이 오른 건 단 11개월이었다.
그 후, 계속 올랐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때, 집 팔아 생긴 돈도 덩달아 늘었다.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45개월 간, 주택 가격은 한 번도 안 떨어졌다.앞으로는 어떨까. 2017년 국세통계로 집계될 서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8년 3월 서울의 아파트ㆍ단독-연립 주택 평균가격은 6억273 만원이다. 지난 9년 3개월 간, 서울 집값이 ‘평균 6억 원’을 넘은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TIP)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일까23년 전인 1995년, 부동산 주인 2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 뛴 부동산 가격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당시 판결문에 적힌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일부다. “…양도 소득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서 얻어지는 사업소득 등과 달리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불로소득으로, 투기 등의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집은_사는(Buy)것인가_사는(Live)곳인가 #교과서엔_없다/
factis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