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에 이어 하반기에 석탄발전소의 추가 감축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부문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열병합발전소 등 민간기업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한ㆍ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감조치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열병합발전소 등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업체가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자동 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ㆍ분석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 등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ㆍ도에서는 지도 및 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3월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하고,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을 시행키로 했다.
정분는 또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운영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중일 과학자들이 지난 5년 동안 공동 연구해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가 오는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6월 23~24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맞추어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50개 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효과를 평가해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마스크 무상보급도 검토키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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