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지난해부터 50명 증원 요청 기재부 필요성 의문에서 가까스로 합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3개월넘게 표류하던 통상교섭본부 조직개편안이 실장급 조직에 50명 인원 증원으로 가닥을 잡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1급인 실장급 조직 신설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줄곧 공회전했었다.

그러나 올해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ㆍ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이어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고강도 수입 규제안을 발표하는 등 통상압력이 극대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장급 조직신설로 무게를 두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헤럴드경제DB］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헤럴드경제DB］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 을 신설하고 신통상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 2개국 체계를 두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 이다.

신통상정책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등 통상현안을 포함해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세계무역기구과 ▷디지털경제통상과로 이뤄진다. 신통상질서협력국은 분쟁조정 등을 총괄, ▷통상법무기획과 ▷통상분쟁대응과 ▷홍보소통과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급이 맡을 예정이다. 따라서 산업부 1급 수는 본부에 기획조정실장·산업정책실장·산업기반실장·에너지자원실장·통상차관보·통상교섭실장·무역투자실장, 소속기관에 국가기술표준원장·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기재부는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에 대해 ‘산업부 전체 규모에 비해 이미 1급 수가 충분히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기재부 1급은 6명에 불과하다. 정부 직제개편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나 인력 변화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협의가 수반돼야 해 기재부와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정원 50명에는 부처 파견 인력과 전문임기제 등 30여명이 포함된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외교부 시절에도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다른 부처 인력 20여명을 파견받고, 변호사와 민간기업 출신을 공채하는 등 통상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모두 신통상질서전략실 인원 50명 증원에는 합의했으나 실장급이냐 국장급이냐를 놓고 3개월넘게 실랑이해온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요청대로 실장급으로 결정돼 조만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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