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음주 면책 각서에 찬반 만취 친구 방치했다가 1억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에서 과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자 동창회 술자리에서 ‘면책 각서’가 등장했다고 홍콩 싱다오르바오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칭하이성의 한 남성이 춘제(春節ㆍ설)를 맞아 고향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친구들에게 면책 각서를 내밀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춘제 동창회 만찬 면책 각서’라는 제목의 각서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적당히 마실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음주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는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본인과 가족들은 참석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좋은 의도다. 하지만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 “이 각서에 서명하면 술을 강권하지 않을 것 같다”며 찬성을 표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친구들끼리 술 마시는데 각서까지 쓰나” “적당히 권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음주 후 방임을 면책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의견을 보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법원은 만취한 친구를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9명의 친구들에게 61만위안(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술을 강권하거나, 상대방이 술을 못 마시는 줄 알면서도 권하거나, 만취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거나, 음주자를 운전하게 할 경우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에서도 과음 때문에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유족에게 친구 12명이 총 34만위안(약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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