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모니터링 중요”…KCERN, 블록체인 5대 국가전략 제시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국가전략 선택 때 지금같은 선제적 규제 보다 세심한 관찰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특히,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개별 기술정책 보다 균형감 있는 정책 책임자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27일 ‘블록체인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에서 공개포럼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에서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임하는 국가전략의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거품 속에 미래 씨앗이 있으므로, 사전 규제로 거품과 미래 씨앗을 모두 없애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5대 국가전략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가치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적정 규제하되 블록체인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으로 ①암호주식 전략 ②암호자산화 전략 ③암호바우처 전략 ④암호화폐 거래소 전략 ⑤암호카드 전략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해를 끼치지 말 것(Do not harm)’ 원칙, 유럽은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 원칙으로 블록체인을 기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의 ICO 메카화를 위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준 센터장은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암호화폐 관련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국가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TRI 임명환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두뇌이고 로봇이 신체라면, 블록체인은 혈관으로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역설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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