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50명 증원 요청 기재부 회의적 입장서 급선회 3개월만 합의

산업통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조직개편안이 실장급 조직에 50명 인원 증원으로 가닥을 잡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1급인 실장급 조직 신설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트럼프 미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ㆍ태양광 패널에 이어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고강도 수입 규제안을 발표하는 등 통상압력을 극대화하면서 실장급 조직신설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정부 관계자 “통상교섭본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신통상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 2개국 체제의 직제개편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신통상정책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세계무역기구과, 디지털경제통상과로 이뤄지고, 분쟁조정 등을 총괄하는 신통상질서협력국은 통상법무기획과, 통상분쟁대응과, 홍보소통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급이 맡게된다. 산업부 1급은 10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기재부 1급은 6명이다. 정부 직제개편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나 인력 변화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협의가 수반돼야 해 기재부와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신설 전략실 정원 50명에는 부처 파견 인력과 전문임기제 등 30여명이 포함된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외교부 시절에도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다른 부처 인력 20여명을 파견받고, 변호사와 민간기업 출신을 공채하는 등 통상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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